새로운 공모 방식의 진통: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공모 현장설명회
지난 14일 조용하던 노들텃밭 입구에 100여 명의 사람이 몰렸다. 노들꿈섬 1차 운영구상공모(「SPACE(공간)」 7월호 뉴스 참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노들섬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기회는 배를 타고 노들섬을 관람하는 홍보선 투어(총 4차, 7월 9, 13, 15, 21일)와 동시에 진행하는 첫 현장설명회(총 2차, 7월 14,16일)였다.
서울시와 함께 노들꿈섬 공모관리를 맡은 (사)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가이드를 맡아 25명씩 4개 조로 나눠 현장을 둘러봤다. 코스는 노들텃밭, 서측하단부, 북측하단부(판강대교 북단), 동측헬기장, 남측하단부(한강대교 남단) 순이다. 노들섬 상단 텃밭에서 시작한 투어는 하단으로 내려와 강변으로 돌았다. 다양한 방향에서 흑석동, 노량진, 여의도, 용산 등 도심을 바라보는 시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단 텃밭을 둘러싸고 있는 식생이 하단까지 이어진 모습이 보였다. 특히 서측 하단 식생과 동측 상단 식생은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진 비오톱 1등급지였다. 안내를 맡은 관계자는 “장마 때는 수면이 상승해 섬 하단이 수몰된다”고 설명했다. 공모지 면적은 노들섬 전체 119,854.5㎡에 이르지만 절대 보존해야 하는 비오톱과 수면 상승으로 수몰되는 하단을 제외하면 가용면적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단 서측 노들텃발 일대 20,700㎡밖에 되지 않았다. 이성창(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장)도 “비오톱 보존을 지침으로 한다.”며 “하단은 고정 건축물이 아닌 수변시설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투어를 마치고 한강대교 남단 아래에서 이성창과 손세형 (한국도시설계학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노들꿈섬 공모는 시설을 만들고 운영자를 선정하는 기존 공모 방식과 달리 섬의 기획과 운영방식에 대한 공모가 선행된다. 점진적·단계적 개발 방식을 바탕으로 1차 운영구상공모, 2차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 그리고 3차 공간‧시설조성공모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차 공모를 어디까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시설 종류, 운영 방식,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성창은 “1차 공모는 좋은 운영 아이디어를 뽑는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법규 변동, 예산 지원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491억 원으로 책정된 1단계 사업비용에서 1차 통과한 공모에 맞춰 추가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자율성을 부여해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공공사업에 합당한 기준 없이 자유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도 있다. 참가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조건은 좋지만 모호한 심사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이다. 기본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심사 평가방법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당선작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공모 시작 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원래 6,735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섬 사업을 폐지하여 2005년 274억 원의 토지매입비, 2010년 2차 설계경기에 발생한 277억 원 등 총 551억 원의 세금이 이미 사용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1차 공모에 491억 원 책정됐지만 추후 비용은 알 수 없다. 2013년부터 노들섬 포럼에서 했던 시민, 전문가 참여프로그램 이후에 또다시 시민 공모를 하느라 많은 시간도 낭비됐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자료집에서 이에 대해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례 폐지로 기금 2,860억 원을 세입조치 했고, 토지매입비는 매몰 비용이 아니며, 2차 설계경기에서 조사 내용을 활용해 앞으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뉴욕 거버넌스 아일랜드나 파리 일드세갱의 사례처럼 오래 걸리더라도 점진적·단계적 개발방식을 ‘시민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에게 노들섬을 돌려주겠다는 좋은 취지 알맞은 공모 방법이다. 홍보선 투어와 현장설명회도 국내에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적인 공모 방식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 관심만큼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감지됐다. 기능·결과 위주의 개발에서 관계·과정 중심의 재생 도시로 나아가려는 서울시가 새로운 공모 방식을 새 노들섬의 주인인 시민들에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SPACE 2015.7.17 이재명 인턴기자
